“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는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고, 신청해야 하는 것도 있다던데 어떤 게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모든 혜택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지만, 다른 일부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죠. 특히 에너지 바우처나 통신요금 감면과 같이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혜택들은 대부분 직접 신청이 필요한데요.
2025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더욱 다양한 혜택과 지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가능한 혜택들이 많으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으로 제공되는 혜택
혜택 종류
지원 내용
대상자
주민세 비과세
연간 1-2만원 면제
모든 수급자
TV 수신료 면제
월 2,500원 면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전기요금 할인
월 최대 16,000원 (여름철 20,000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민등록 관련 수수료
재발급 및 등·초본 발급 무료
모든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가장 먼저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동으로 적용되는 혜택들입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공공기관 간의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즉시 적용됩니다.
주민세 비과세
주민세 비과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명단을 확인하여 자동으로 면제 처리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8월에 고지되는 주민세가 수급자의 경우에는 아예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거나 ‘비과세’로 표시되어 발송됩니다. 이를 통해 연간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면제
TV 수신료 면제는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KBS와 한국전력공사의 시스템 연동을 통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월 2,500원의 TV 수신료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므로, 연간 3만 원가량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할인
전기요금 할인은 수급자 유형에 따라 할인 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최대 16,000원(여름철 7-8월에는 20,000원)까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월 최대 10,000원(여름철 7-8월에는 12,000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한국전력공사가 수급자 정보를 받아 자동으로 처리해주므로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주민등록 관련 수수료 면제
주민등록 관련 수수료 면제는 모든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이나 등본·초본 발급 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5천 원의 비용과 등본이나 초본 발급 시 발생하는 건당 약 1천 원의 비용이 모두 면제됩니다.
별도 신청이 필요한 혜택
혜택 종류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에너지 바우처
1인 가구: 96,000원 4인 가구: 148,000원
주민센터 방문 신청
도시가스 요금 감면
생계/의료: 최대 월 24,000원 주거/교육: 최대 월 12,000원
도시가스회사 또는 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
연간 14만원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통신요금 감면
이동전화: 월 최대 30,000원 인터넷: 월 30% 할인
통신사 대리점 또는 주민센터
별도로 신청이 필요한 혜택들은 개인의 선택이나 사용 의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는 겨울철 난방비나 여름철 냉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 1인 가구는 약 96,000원, 4인 가구는 약 148,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전기 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 에너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매년 갱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라면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취사용 월 1,680원, 난방용(동절기) 월 최대 24,0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취사용 월 840원, 난방용(동절기) 월 최대 12,0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 도시가스 회사나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영화,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 등 다양한 문화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연간 14만 원이 지원되며,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 후에는 전국의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니, 문화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통신요금 감면은 이동전화와 인터넷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동전화의 경우 기본료 월 최대 26,000원 면제와 통화료 50% 감면(총 최대 약 30,000원 한도)을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은 월 이용료의 약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일부 경우 매년 갱신이 필요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 혜택과 신청 혜택의 차이점
자동으로 제공되는 혜택과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혜택이 나누어진 것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동 혜택은 주로 정부 기관 간의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항목들입니다. 예를 들어 주민세 비과세나 전기요금 할인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정보가 각 담당 기관에 자동으로 전달되어 처리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 없이도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에너지 바우처나 문화누리카드와 같은 혜택들은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실제 사용 계획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거주 형태, 통신사 이용 현황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 절차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혜택들은 예산이 정해져 있거나 신청 기간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어, 자동 적용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자동 적용되는 것과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치며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이 마련되어 있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별도 신청이 필요한 혜택들은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작은 혜택이라도 모두 챙기면 매월 큰 금액의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적용되는 혜택은 잘 유지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별도 신청이 필요한 혜택은 꼼꼼히 챙겨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매년 갱신이 필요한 혜택들은 캘린더에 메모해두면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을 겁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생활을 위해 마련된 혜택들을 놓치지 않고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혜택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대부분의 신청 필요 혜택은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단, 에너지 바우처와 같은 일부 혜택은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기간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신청하면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의 혜택은 수급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해서 제공됩니다. 하지만 에너지 바우처나 문화누리카드와 같은 일부 혜택은 매년 재신청이 필요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혜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나요?
아쉽게도 한 번에 모든 혜택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각각의 혜택마다 담당 기관과 신청 절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여러 혜택에 대한 상담과 신청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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